"문화부, 영상물등급위에 압력"

문화관광부가 사행성 게임업체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2002년 12월14일, 2003년 1월21일 두 차례에 걸쳐 영등위에 공문을 보내 등급분류 관련 문제점과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부는 영등위가 심의 기준없이 메달게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게임물이 등장할 경우 관련 법규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면 심의위원들의 판단 하에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