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매년 2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형수의 절반이 독방 생활을 하는 등 다른 수형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 58명 가운데 50%인 29명이 독방을 쓰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형자의 독거실 사
또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노역 의무가 없어, 근로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40%인 23명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미결수란 이유로 사형수 대부분이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절반이 독거실에 수용된 건 문제"라면서 "법무부는 다른 형평성을 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