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추진…"MOU 형태로"

【 앵커멘트 】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교류 확대를 위해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 등을 우려해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군사비밀보호협정'은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보호하는 약속입니다.

현재 한국의 협정 체결국은 모두 21개국.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등 11개국은 정부 간 협정 형태로 체결했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 10개국은 국방부 간 양해각서로 맺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과도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비롯한 역내 분쟁을 억제하는 데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일 3자 간 실질적인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국방부 수준에서의 양해각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일부 외신이 보도한 것처럼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 간에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주말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만큼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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