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했지만,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감세 정책과 탈세 그리고 전세 대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G20 재무장관 회의의 성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환율전쟁이 잠시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한국 등 동아시아 흑자국들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 경제 효과를 과장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강봉균 / 민주당 국회의원
- "벌써 수출 중소기업들이 걱정이 많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안 되면 근로자 임금 하락까지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거 없는 낙관은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긍정적 기대감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상대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 받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부담 가중·복지 재원 축소를 근거 삼아 감세 정책을 반서민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중장기적으로 결국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300조 원에 이르는 지하경제가 60조 원 규모의 탈세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무능과 부패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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