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여야 "잘했다" 자평

【 앵커멘트 】
오늘로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여야는 "잘했다"고 자평했지만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대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우선 오늘 국감 쟁점은 무엇이 있나요?

【 기자 】
눈에 띄는 건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우선 태광그룹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민간 불법 사찰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태광그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태광그룹이 2006년 쌍용화재를 인수할 당시 금융위가 너무 관대하게 법령을 해석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태광그룹이 큐릭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과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군의 미흡한 대응 태세에 대한 질타가 계속됩니다.

또, 4대강 사업에 군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국감 내내 '4대강 전투장'이었던 국토해양위에서는 국감 마지막 날까지 4대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질문 2 】
오늘(22일)을 끝으로 지난 4일 시작된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되는데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 기자 】
해마다 "국감 자체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자성론부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현실론까지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단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정치를 양산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정책에 집중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한나라당은 서민 정책을 제시하며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서민 물가, 전세난, 서민금융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야당의 치열함으로 정권의 실정을 부각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이 거짓말 사업인 점과 '공정 사회'가 헛구호임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나열에 그칠 뿐 당장 정책에 반영할만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보통 의원 한 명당 6~7분 안에 질의응답을 마쳐야해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 등의 고질병도 되풀이됐습니다.

이 때문에 상시 국감이 거론되지만, 정작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성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