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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권성동 "내 사진 클로즈업해서 쓰면 사진조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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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 2025-03-27 10:10
정태진
플레이버튼 - [프레스룸LIVE] 국힘 "거짓말 면허증 내줘"…민주 "진실 밝혀져"
-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유죄가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 2025-03-27 10:40
조일호

- 박찬대 "윤석열엔 인권 운운하더니 이재명은 인권 없냐"…'검찰 불복'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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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 없... 2025-03-27 10:11
최유진

- "산불 피해 깊은 슬픔"...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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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즈시마 대사는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소중한... 2025-03-27 08:56
김세희

- 대권주자 재산 1위는 '1367억' 안철수…이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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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오늘(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안 의원은 1367억 8982만 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30억 8,914만 3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말 신고액(31억 1527만 3000원)보다 2613만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는 가액이 14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97% 올랐으며, 2024년식 제네시스 G80(3470cc) 승용차 한 대를 신규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예금은 15억 8398만 원을, 채무는 1억 38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 50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억 6832만 원 늘어났습니다.
여권 주자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74억 554만 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년 대비 14억 2954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 신고액과 증가액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금을 줄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하며 주가 상승에 따라 재산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2억 5922만 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3위의 재산액을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3000만 원가량 늘어난 약 10억 7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억 789만 7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2025-03-27 08:01
김지영
플레이버튼 - "이재명 무죄 봐주기 특혜, '거짓말 면허증' 내준 것" 여당 사법부 맹비난
-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1심과 같은 유죄를 받게될 것이라 확신했던 국민의힘은 예상과 다르게 무죄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무죄 봐주기,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전히 전과 4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다"며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단히 유감스럽고,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잡혀야 한다."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다소 격앙되기까지 했습니다.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여당 의원들도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것",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정치 테러 행위다, 대한민국 사법 좌파카르텔, 이야, 이 정도로 뿌리가 깊구나."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사법부와 이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MBN 통화)
-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과 4범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양문혁
2025-03-27 07:00
정태진
플레이버튼 - 이재명 "사필귀정"…선고 직후 경북 안동에 '산불 민심' 행보
-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는 "진실이 밝혀졌다"며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한껏 고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산불 피해 현장으로 이동해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정을 나선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 밝혔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즉각 상고한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이 대통령의 하수인이자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곧바로 본인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 인터뷰 : 산불 피해 이재민
- "진짜 참 허무하게 됐어요. 좀 봐주세요. 미안하지만."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이 대표는 오늘(27일)도 화재 피해가 큰 고운사 현장과 의성 대피소 등을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최지훈
2025-03-27 07:00
강재묵
플레이버튼 - 이재명 선고 뒤로 밀린 '尹 탄핵심판' 선고…4월로? [뉴스와이드]
- 출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임주혜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윤석열 #탄햄심판 #선고 #헌재 #지연 #민주당 #이재명 #박찬대 #헌법재판관 #장외투쟁 #기일 #미지정 #4월 #윤상현 #11일
2025-03-26 19:34
플레이버튼 - 사상자 속출·헬기 추락…경북 북부 산불 "역대 최악" [뉴스와이드]
- 출연자>
임주혜 변호사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산불 #경북 #의성 #강풍 #안동 #지리산 #하회마을 #청송 #영덕 #병산서원 #고운사 #전소 #만휴정 #방염포 #인명피해 #영양 #피해자 #60대 #헬기 #추락 #조종사
2025-03-26 19:29
플레이버튼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피선거권 박탈형' 1심 뒤집어 [뉴스와이드]
- 출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임주혜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이재명 #법원 #2심 #무죄 #재판 #김문기 #골프 #백현동 #국토부 #국민의힘 #조작 #법원 #민주당 #1심 #징역형 #633원칙
2025-03-26 19:28
플레이버튼 - 김한규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출마 자격 공세에 사실상 종지부" [뉴스와이드]
- "이재명 무죄,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사실상 종지부"
"2심, 인식에 관한 것은 처벌 대상 아니라 해…대법원서도 바뀌지 않을 것"
"尹 탄핵 선고, 인용 결론 다르지 않지만 개별 쟁점에 문제 제기 있는 듯"
"한덕수 탄핵, 尹 탄핵 심리 시작 위해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정"
"헌재 결론 수용해달라는 말, 윤 대통령도 명확히 해야"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이상훈 : 자, 이번 한 주를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슈퍼 위크, 구체적 말씀은 사법 슈퍼 위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4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잇따라 법원, 헌재의 판단이 나온 거죠. 지난 24일에는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 :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 오늘도 뭐 굉장히 정치권이 분주했어요, 기다리기도 했고요. 우선 이 질문부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로 나왔습니다. 1심 때는 꽤 무거운 유죄 판결이었는데 이게 뒤집히면서 무죄로 법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1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 배경 이거 어떻게 좀. 사실 김한규 의원이 또 변호사기도 하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김한규 : 사실 정치인들은 법조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희망과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상훈 :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한규 : 그런데 여하튼 지금은 결론이 났으니까 이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해보면 1심 판결 전에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소위 서초동, 여의도의 일반적인 견해였죠.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론이 반대로 났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무죄로 예측했던 그 부분이 맞았다는 걸 이제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대선까지 상대 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출마 자격을 문제 삼거나 정치 공세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이후에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정치적으로 어떤 분쟁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오늘로써 사실상 종지부를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 일단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반응 그다음에 여당 내 반응인데요. 여당 내에서 지금 목소리 하나 좀 준비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2심이 끝났으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꺼내놨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훈 : 이제 대법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여야가 갈린 상황이에요.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 가면 이거 파기될 것 같다고 강하게,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대법원 판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김한규 : 대법원 판결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법률이나 기존 판례에 위반하는 경우만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의 쟁점은 사실관계 부분이었죠. 이게 허위냐 아니냐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문제 되는 건 재산 상황 아니면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허위로 얘기했을 때 처벌되는 거였는데 이재명 대표 건은 특정 인물을 아느냐 모르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인식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경력, 신분, 직업이나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부분은 인식에 관한 부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파기 환송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설사 3개월 내에 아니면 대선 전에 파기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 이후에 다시 또 대법원으로 갑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반대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었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돌아가서 무죄로 확정되고 이런 선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6·3·3이라는 원칙을 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라 대선 때 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여당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 일단 오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 나왔는데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고 여야가 여러 가지 의견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도 재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법리스크는 남아 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리스크는 여전하다. 지적과 평가 여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한규 :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검찰이 다 기소했다고 해서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무죄로 확인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기소를 해서 현재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1건도 지금 최종심이 유죄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상훈 : 최종까지 간 건 없습니다.
김한규 :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까지가 아니더라도 유죄가 유지된 게 없잖아요. 지금 공직선거법이 유일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상급심에서 됐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 대표 특히 지난 대선 때 상대 후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을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가?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법 조항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후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 검찰이 너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결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아,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고려도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실 거라고 보고요. 여당에서 저런 말씀을 하셔도 일단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의 힘은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약해질 거다. 주장은 계속하시겠죠.
이상훈 : 알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2심 결과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고요. 지금 사실 또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문제인데 오늘도 아직 선고일 예정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아니면 이게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4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선고일 예고 자체도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한규 :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상훈 :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 저도 들었는데.
김한규 : 그렇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관한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간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연락을 드려보지 않은 상태고요. 재판관들은 알음알음 사람들이 접촉을 해보고 있는데. 아니, 연구관들은 실무자들은. 이분들도 다 하나같이 본인도 모른다. 인용, 기각, 각하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 드렸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도 쓸 수 있는 자료들은 재판관들이 다 갖고 있고.
이상훈 :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든 그 자료는 다 갖고 있다, 지금.
김한규 : 이미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제는 재판관들의 시간인데 제가 이제까지 저희가 탄핵 소추해서 기각된 사건도 여럿 있기는 한데 이제까지 모든 탄핵 사건 중에 가장 명쾌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이상훈 :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판단이.
김한규 :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해하시는 국민들도 있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 다 생각하고 제 생각에 인용이라는 결론은 다르지 않지만, 개별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연될까.
이상훈 : 최소한 어떤 개별적 의견에 대한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조율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지금 일단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고가 없어서 이거 섣불리 뭐라고 추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인데.
김한규 : 그러니까요. 슈퍼 위크가 되려면 정말 오늘 기일 통지를 해가지고 예고를 해가지고 금요일에 선고를 해야 정말 슈퍼 위크인데요.
이상훈 : 그런데 오늘까지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에 사실은 민주당과 관련된 표현이 9전 9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른바 탄핵을 잇달아, 탄핵소추를 잇달아 했죠. 그래서 헌재 판단을 받은 9건 있는데 9건 모두 다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줄탄핵, 줄기각.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탄핵소추에 대한 카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거를 민심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김한규 : 물론 저희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추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의 주장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은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헌재가 여러 탄핵 사건이 있으므로 인해서 여러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됐겠지만.
이상훈 :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탄핵소추를 많이 하면서 부담을 줬고 그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판단 자체가 자꾸자꾸 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한규 :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 헌재 재판관은 6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7명 이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시작도 못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결론에 대해서 비판은 받더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저희로서는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지금 다른 사건들이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헌재가 결정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분열돼 있다. 정치권 분열 떠나서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 싸움 너무나 극심한 분열. 이거 향후에 굉장한 후유증을 가져올 거라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갈등과 이 분열을 수습할 대책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김한규 : 저희도 사실 죄송한 부분이 있죠.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어느 방향이든 내려야 국민들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들이 불안해하더라도 저희까지 불안해하면 안 되고 저희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헌정 시스템과 사법 제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한 가지 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헌재 결정은 승복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그 원칙적인 얘기, 어떤결론이든 우리 정치권은 따를 테니 국민들도 수용해달라는 말씀을 정치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정치권들은 이미 좀 했습니다. 저희 이재명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뉴스와이드가 현안과 관련해서 여야 국회의원분들 집중적인 의견 들어봤는데요. 앞서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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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9:28
플레이버튼 - 경북 북부 휩쓴 의성 산불…안동 시민 "지옥 같은 참담한 현장" [뉴스와이드]
- 출연자>
☎ 천순창 안동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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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9:27
플레이버튼 - [뉴스와이드]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프닝
- 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였는데요,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이 뒤집힌 상황입니다.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곳곳으로 퍼지면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리산마저 위협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진화에 나선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2025-03-26 19:25
플레이버튼 - [뉴스추적] 대망론 굳히게 된 이재명…남은 건 조기대선?
- 【 앵커멘트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로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팀 강영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오늘 판결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 더욱 속도를 내겠죠?
【 답변1 】
차기 대권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도,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매번 따라다녔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이러한 사법리스크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게 중론입니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요. 그 선고일은 가장 늦게 잡아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두 달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조기 대선은 6월 18일 이전이 되겠죠.
(먼저 보신대로) 선거법 3심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모두 6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선을 치룰 수 있는 만큼 대권 행보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1-1 】
그걸 의식해서인지, 법원을 나오자마자 민생 이슈이기도 한 경북 지역 산불을 언급했어요.
【 답변1-1 】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경북 안동으로 향했죠.
제1야당 대표의 민생행보이기도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분명 담겨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대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민생 행보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접견 이외 경제, 민생 행보 눈에 띄지 않았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헌재 판결을 예단할 수 없지만,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민생행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전이긴 하지만 오늘 아침 공개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그동안 이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던 게 비명계 주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답변2 】
비명계 유력 주자들은 앞다퉈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비명계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 영향력이 더욱 커지며 그간 개헌 등을 요구해왔던 비명계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앞다퉈 낸 것도 기존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 향후의 정치적 활동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3 】
하지만, 이 대표로서도 대권 가도에 가장 큰 변수가 남아있잖아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각되는 경우요.
【 답변3 】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거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표, 조속한 파면 촉구에 힘 쏟을 전망인데요.
2심 선고 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른 지도부 의원들이 앞다퉈 2심 무죄 선고를 촉구할 때, 이 대표는 헌재 선고 촉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오늘 판결 이후 정치권의 공방은 헌재로 무대를 옮겨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2025-03-26 19:01
강영호
플레이버튼 - 민주 "정의의 승리, 정치검찰 사망 선고"…여당 겨냥 "승복하라"
- 【 앵커멘트 】
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와 기소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치 검찰의 사망 선고라 규정했고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승복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은 첫 공식 논평으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며 검찰의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았다"며 사과와 함께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마치 유죄를 확신한 듯 2심 판단에 승복하라고 큰소리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은 또 말을 바꾼 거 같아요?"
국민의힘이 당 유불리에 따라 사법시스템을 인정하거나 또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꼬집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 정당이라고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히 검찰이 즉각 상고한 데 대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이 대통령의 하수인이자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즉각 이 대표 무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협 /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 "이제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당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양문혁
2025-03-26 19:00
이교욱
플레이버튼 - 판결 직후 안동 향한 이재명 대표…첫 행보는 '산불 민심' 챙기기
-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곧장 안동으로 향하며 산불 민심 수습부터 나섰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유력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모습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전국적으로 재앙 수준이 된 산불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계획돼있던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도 제쳐둔 채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신속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 방문은 항소심 판결 직후 이 대표가 전격 결정한 것으로 이 대표 측은 1박2일 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서울로 복귀한 뒤 소상공인 간담회 등 미뤄뒀던 민생행보도 재개할 예정인데, 사법리스크가 일정부분 해소되며 조기 대선을 염두한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최진평
#정태웅기자 #MBN뉴스7 #이재명무죄 #산불현장방문 #민생행보
2025-03-26 19:00
정태웅
플레이버튼 - "이재명 무죄 봐주기, '거짓말 면허증' 내줘" 격앙된 국민의힘
-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1심과 같은 유죄를 받게 될 것이라 확신했던 국민의힘, 예상과 다르게 무죄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재명 무죄 봐주기,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전히 전과 4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다"며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반응은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법원이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단히 유감스럽고,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잡혀야 한다."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다소 격앙되기까지 했습니다.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여당 의원들도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것",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정치 테러 행위다, 대한민국 사법 좌파카르텔, 이야, 이 정도로 뿌리가 깊구나."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사법부와 이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MBN 통화)
-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과 4범'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양문혁
2025-03-26 19:00
정태진
플레이버튼 - 민주 "헌재, 윤 대통령 선고 기일 지정 않으면 비상행동 수위 격상"
-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놓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정 안정을 위한 정권 교체를 위해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빨리 잡지 않으면 비상행동의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전인 이른 아침에도 민주당은 헌재를 찾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헌재가 더 선고를 미룬다면, 존재 의미가 의심받을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일 오늘을 넘겨 더 늦어진다면, 국민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회의하는 존재의 시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 차원의 장외 여론전격인 '비상행동'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향후에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광화문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을 고려할 거고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MBN에 "헌재가 판결을 미루면서 민심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헌재 압박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이지연
2025-03-26 19:00
표선우
- 박안수 "계엄 사전모의 없어"…곽종근 "공소사실 인정"
-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당시 항명했다면 항명죄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법원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계엄 관련자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 강재묵 기자 / mook@mk.co.kr ]
2025-03-26 18:45

- 한동훈, 이재명 무죄 판결에 "거짓말 면허증"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6부의 무죄 판결 직후 SNS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2025-03-26 18:17
김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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