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을까?

올해부터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소개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돼 온라인으로도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합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숩니다.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릅니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올해부터는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파일 용량과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돼 다문화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사라집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7월부터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안전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도 넓힌 점이 눈에 띕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미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넘으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정성 표시제는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이름을 바꿔 민간 시설물로까지 대상을 넓힙니다.

이 밖에도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스마트폰으로 주변 안전정보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