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정치권 포퓰리즘, 재정 확충 걸림돌"

【 앵커멘트 】
백용호 국세청장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공정한 조세행정의 집행과 국가재정 확충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조찬 강연회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정치권이 세원 확보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 "(일본)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유권자를 향해서 소위 비과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나아가 세금인하 해주겠다. 이것으로 표를 승부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분들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일본만의 현실은 아니다"

선거 때마다 세금감면을 남발하는 일본 사례를 들면서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 발언과 정책남발도 조세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백 청장은 연간 누락 세액이 30조에 달하는데 이를 잘 거둬들이면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주류 안전관리 문제를 식약청에 이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전환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식품안전관리전문 기관인 식약청에서 전담해 보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고유 권한을 타 부처로 이관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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