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부 산하기관 변경 추진

방위사업청의 규모와 직제 등이 현 상태로 유지되는 대신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을 국방부로 흡수하기보다는 외청으로 되어 있는 법적 위치를 변경해 국방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도 방사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수 / sol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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