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건보 개혁 제안

【 앵커멘트 】
우리가 세종시 때문에 시끄럽듯이,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안이 큰 논란거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한발 물러선 새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9천500억 달러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새 건강보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3천100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연방정부에 관리·감독권을 줘, 보험사가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의 병력을 문제 삼아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관례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민간 보험사와 경쟁을 붙인다는 이른바 '퍼블릭 옵션'은 새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건강보험은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난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조정작업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패해 '마의 60석'이 무너지면서 법안 처리에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절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건강보험 논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궐선거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민심도 흉흉합니다.

오바마는 현지시각으로 25일, 민주·공화 양당의 지도부를 초청해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입니다.

특유의 호소력이 이번에도 발휘되기를 오바마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5to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