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분리"

우리나라가 선진금융으로 나아가려면 개발경제 시각에서 벗어나 금융정책과 건전성 감독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금융을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도구로만 인식하는 시각이 만연해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연세대 초빙교수·사진)은 지난 11~12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 위기 대응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이뤄졌다.
최 전 원장은 "아직도 금융이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제 발전의 도구로 인식된다"며 "이 때문에 감독당국이 금융 소비자보다는 금융 공급자 건전성을 감독하는 데만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발경제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과 정책, 소비자 역할을 재정립하는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폐쇄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사한 상품의 가격·서비스 경쟁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금융정책 방향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금융정책이 건전성 규제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