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이춘희 "세종시, 행정도시 결정 났고, 이미 반 이상 건설…행정수도 활용이 옳은 일"

<출연자>
이춘희 / 세종시장
제2·3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2대 건설교통부 차관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인터뷰 전문>

"세종시, 기업도시보다 행정수도로 활용해야"

"청와대 비롯한 국가기관 옮긴다 해도 땅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스마트 시티, 4차 산업 기술 동원해 해결해 나가는 도시"

"집값 상승,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4월 30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이춘희 세종시장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 오늘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모시고 국회 이전 등 주요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춘희 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춘희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 반갑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바쁘시죠? 그런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죠. 세종시로 국회가 가는 것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뭐 이렇게 법도 만들고 바꾸고 그래야 됩니까?

이춘희 :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예산 147억 원이 전액 확보가 됐는데 여야 간에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하면서 국회법에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만든 후에 예산을 집행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법이 개정이 되어야 설계가 추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 그것을 바꾼다는 거군요, 지금 현재 국회법에 국회는 반드시 수도 서울에 둬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춘희 :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하려면 그래도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국회가 가면 국회의사당이 다 가는 겁니까?

이춘희 : 우선은 이제 2004년도에 행정수도 있었는데 유연결정을 할 때 수도의 구성 청와대와 국회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를 전체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헌 문제가 좀 거론될 가능성은 있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본회의장은 서울에 놔두고 지금 정부가 13개의 부처가 지금 세종에 내려가 있고 5개 부처가 이제 있는데.

앵커 : 외교부라든지 이런 거요.

이춘희 : 외교, 통일, 국방, 법무 5개 부처가 있는데 부처는 내려가 있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상임위는 여의도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 지금 국회, 이미 내려가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앵커 : 서로 페어링을 하자?

이춘희 : 네, 그래서 같이 내려가 있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

앵커 :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지금도 이렇게 부처가 좀 떨어져 있어서 뭐 할 때면 서울 올라와야 되고 그러는데 차제에 지금 2004년에 그 관습헌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화법을 선택한 나라 아닙니까? 그때도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판결 좀 논란이었는데 지금 벌써 17년 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가 다시 한번 헌법 문제를 다퉈볼 여지는 없을까요?

이춘희 : 그거는 이제 87년도에 개헌이 있었고 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사이 이제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한데 다음번 개헌할 때 이 문제는 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유연결정 취지는 그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옮겨라 마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다만 이것을 옮기고자 하면 헌법을 고친 후에 옮기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할 때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2018년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법률로 정하면 수도 이전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회에 맡겨도 충분한 입법 사항으로 맡겨두자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려면 역시 개헌이 추전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행정은 세종 또 정치는 서울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나타나는 이런 비효율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내려가 있는 부처들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우리 세종에서 한다면 그런 비효율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여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합의가?

이춘희 : 조금 이제 여당은 좀 적극적이고 여당은 작년 7월 20일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국회를 통째로 옮겨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할 정도로 여당의 주장은 확고한데 야당에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앵커 : 무엇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가요?

이춘희 :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이제 정부도 청와대는 서울에 있지만 정부 대부분의 정부는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봤거든요. 그때는 그거는 합헌이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국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본회의가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위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나중에 이제 헌법이 개정된 후에 나중에 국회를 통째로 옮기더라도 우선 현 단계에서는 좀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면 궁극적으로는 개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이춘희 :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종시라는 도시가 실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도시를 기업도시로 바꾸자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그거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역시 기업도시는 안 되겠다.

앵커 : 행정으로.

이춘희 : 행정도시로 해야겠다는 결정이 났고. 그래서 그 결정이 나서 이미 도시가 반 이상이 건설됐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역시 저는 행정도시, 행정수도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시장님께서는 국토부에 오래계셨잖습니까, 관료로.

이춘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이제 국토부 관료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도 세종시는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분포로 봤을 때 기업도시보다는 행정수도 쪽이 더 맞다고 봐야죠?

이춘희 : 그렇습니다. 기업도시를 하려면 기업도시는 이제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고 뭐 대규모 공장 건설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좀 비교적 싼 땅을 구해서 기업들이 넓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앵커 : 이왕이면 항만도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고. 행정수도.

이춘희 : 그래서 여기는 기업도시를 하기 보다는 역시 행정수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땅은 충분합니까?

이춘희 : 땅은 이제 처음에 행정수도로 계획했을 때 이 땅의 면적은 73제곱킬로미터, 평으로 보면 2,230만 평인데 뭐 땅은 충분히 해놓은 것이고요. 그 위에 이제 행정수도를 못 하고 지금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로 돼 있는데 그래도 처음 계획했던 땅 그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옮긴다든지 나중에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옮긴다 하더라도 땅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앵커 : 충분하다.

이춘희 :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만약에 개헌이 되어서 행정수도로 결정이 되면 청와대 들어갈 땅, 국회의사당 들어갈 땅 다 있다, 이거죠?

이춘희 : 그렇습니다.

앵커 : 어딘지는 이야기할 수 없고.

이춘희 : 이제 그것은 나중에 정하면 되죠.

앵커 : 그러려면 이제 세종시 자체로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세종 뭐 스마트시티 준비를 하신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이춘희 : 지금 이제우리나라가 신도시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고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또 ICT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와 ICT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인데 이 스마트 도시를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우리나라가 가장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도시가 마침 건설되고 있는 것이 세종시니까 세종시를 하나 모델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2018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세종시를 스마트 도시 시범 도시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금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하나의 만들어서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과감하게 적용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범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스마트 시티가 결국 시민들의 도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스마트 도시거든요. 그래서 시범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도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도시 문제를 가장 스마트하게 4차 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해결해 나가는 도시, 그게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만약에 세종시의 주민이 됐습니다, 제가. 이야, 정말 스마트 시티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하나 말씀하신다면 뭘까요? 예를 들면 스마트 아파트라는 게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밖에서도 뭐 이렇게 불을 켤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나왔지 않습니까?

이춘희 : 그런 것은 물론이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자전거 중에서 공유 자전거가 있습니다. 시에서 제공하고 시민들이 같이 쓰는 공유자전거가 있는데 2019년에 재작년에 58만 건 이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는 자전거를 하나도 늘리지 않고 3천 대 그대로 두고 작년도에 122만 건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용이 늘었느냐, 이것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어느 시간대에 어느 위치에 갖다 배치할 것인가. 배치 방법을 바꿨더니 자전거 이용자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게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뭐 먼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전거에 적용하면 스마트 자전거가 되는 것이고. 도서관에 적용하면 스마트 도서관이 되면 농장에 적용하면 스마트팜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 자율주행, 환경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 4차 산업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도시가 바로 스마트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재미있어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오늘 또 저희가 다른 거 또 해야 될 게 많아서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쭤보고 마치고 또 뵙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메가 뭐.

이춘희 : 메가시티.

앵커 : 메가시티도 나오던데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인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서 세종시가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사실 맨 처음에 세종시 이렇게 지어서 아파트 할 때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랬잖아요.

이춘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제일 많이 오른 도시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장님 인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이춘희 : 우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도 최근에 거론되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핫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값 문제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주택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데 지방의 경우, 우리 세종을 포함해서 지방의 경우에는 수요가 있으면 택지개발 해서 얼마든지 주택을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좀 길게 보면 공급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저는 집값이 오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좀 서둘러서 해서 집값을 빠른 시일 내 안정시킬 것이다. 이게 분명히 안정됩니다. 저는 그렇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또 그 분야 전문가시니까 그 말씀은 신뢰가 갑니다. 아무튼 국회 이전 주요 현안, 빨리 진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춘희 :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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