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근로자에 생계비 지원

【 앵커멘트 】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18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다급해진 정부가 무급휴직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실업자가 최악의 경우 18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정인수 / 한국고용정보원장
-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성장률을 1.3%로 예측한 것으로, 신규 취업자는 오히려 2만 명이 줄어들고 취업단념자를 포함한 실업자는 178만 명에 달한다는 전망입니다."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자 노동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업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큰 비용부담 없이 1년 가까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도 정부가 실업급여에 준하는 생계비를 보장한다면 굳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둘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또, 노사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는 이른바 양보교섭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자제,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근로감독 세무조사 면제, 각종 세제지원과 정부 조달시 우대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지역 시군구 단위의 고용통계 등 촉진지역 선정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 지역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노동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며칠 내로 구체적인 지원금의 규모와 세제 감면의 범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