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9억 원 인상…세율은 조정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종부세 기준을 사실상 9억 원으로 높이고, 대신 세율은 정부안보다 조금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여야 대립도 계속됐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인하안 0.5∼1%를 소폭 올리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0)가 되는 부분도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사실상 9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12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주거 목적 1주택 장기 보유의 기준은 '8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에서는 종부세 존폐를 둘러싼 당내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공성진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종부세 도입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경기 안정이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값 앙등으로 귀결되면서 중산층만 피해를 봤다."

▶ 인터뷰 : 남경필 / 한나라당 의원
- "종부세가 제도상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아직까지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부자 감세와 서민 감세를 각각 주장하는 여야 설전이 재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종구 / 한나라당 의원
- "능력에 맞게 소득이 없으면 (종부세를) 면제해주자."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의원
- "부가가치세를 3%P 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당정의 종부세 개정 방향이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야 간 대립 전선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