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80억 원 + 1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

【 앵커멘트 】
1년 가까이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조 500억 원 미만 선에서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선방했단 평이지만, 당장 1년 뒤에 또 협상에 나서야 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진통을 거듭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마침내 타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총액은 대략 1조 380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혁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 "우선 금년도 분만 결정하기로 합의돼 가고 있습니다.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

1조 3,0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던 미국이 금액 부분에서, 3~5년 계약을 요구하던 한국이 기간 부분에서 한발씩 양보한 셈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방위비 외에도 직간접 비용이 많다는 점,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총생산 대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며 "이런 우리 측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을 만나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최근의 협상 동향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국회와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맘때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 또다시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우리 정부는 기간과 금액 중 금액을 택했고 기간을 너무 단기로 해서 한미 동맹이 안정적이어야 할 때 그런 불확실성을 남겨둔 건 아쉬움이다.… "

한미 양국이 이번 주말쯤 가서명을 하면, 2~3월에 정부 절차를 밟고 4월 중에는 국회 심의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