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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