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9대 생활적폐` 청산 주문…반부패대책 협의회

정부가 유치원 비리 및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주요 생활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대책을 준비,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 생활적폐의 유형을 크게 ▲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유치원 비리의 경우 최근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의혹 등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기관들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 뿐 아니라 기관 내 승진심사 등에서의 부당한 '인사 갑질'도 포함된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는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 조합과 시공사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특히 건물 안전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패 유형을 '안전분야 부패'로 별도 분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분야별 대책과 별도로 권익위에서는 '범정부 생활적폐 대응체계 운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활적폐 근절 토론과 함께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방안'에 대한 권익위의 발표도 이어진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80분간 도시락 오찬을 겸해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