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총회가 5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자 제재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 참가한 회원국들은 합의(컨센서스)를 통해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 인권 담당인 제3 위원회가 이번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다음달 개최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안 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지난달 31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 정부도 공동 제안국으로서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 검토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ICC 회부와 인권 침해에 대한 최고책임자 제재 관련 내용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결의안에 적시됐다.
2018년 북한 인권결의안은 앞서 제출된 초안대로 전체적으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표현을 유지하되 몇 가지 표현을 덧붙였다.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관련 내용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 매년 발의되고 있다. 유엔총회는 매번 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특히 최근 2년간 연속으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회원국들 간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매년 유엔대사와 자국 매체를 통해 반발해 왔다.
지난 15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서방 나라들은 남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운운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국가들을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앞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남조선의 현 당국이 이러한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에 가담해 나서려는 립장을 공공연히 드러낸것은 경악을 금할수 없게 하는 처사"라며 한국 정부를 겨냥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결의안이 표결없이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는 찬성, 반대, 기권 등 구체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 "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정부는 결의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새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