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작스런 검사장 인사에 "검찰 길들이기" 반발 기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6·13 지방선거를 관리할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 광주고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3기)를 보임하고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 김영대 창원지검장(53·22기)을 전보하는 등 8명의 검사장급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갑작스런 인사를 놓고 하루 전 ‘1차 수사권 경찰 이관’ 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주도한 ‘검찰 힘빼기’에 이은 ‘ 검찰 길들이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석환 청주지검장(54·21기)을 부임 5개월 만에 초임 검사장 자리인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등 일부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중요 수사 경험이 없었던 간부들을 요직에 중용했다는 해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석환 지검장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다는 이유로 여권의 집요한 견제를 받아왔다.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60·14기)는 해외 체류 중이고, 중수1과장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51·19기)은 최근 구속수감됐다.
공석이던 대검 강력부장에는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53·23기)을 전보했다. 후임 국장은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일반 고위공무원단에서 임명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후임자 공개채용을 공고했고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서 검사를 배제했다.
권익환 대검 공안부장(51·22기)은 대전지검장으로, 이상호 대전지검장(51·22기)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각각 옮긴다. 이동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52·22기)은 청주지검장으로, 부산지검장 직무대행이었던 배성범 대검 강력부장(56·23기)은 창원지검장으로 옮긴다
전날 청와대의 검찰권 약화 발표에 이어 배경과 취지가 불분명한 인사가 이어지자 검사들은 동요하는 분위기다. 검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연 검찰총장이 동의하고 검찰 조직에 필요한 인사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인사가 며칠 전부터 소문이 나는 바람에 인사의 의미와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전직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법무부의 무리한 가상화폐 대책과 최저임금 후폭풍 등 정책실패가 계속되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정권이 지지율을 다잡기 위해 또 다시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전직 고검장은 “검찰 개혁의 최우선 요건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인데 이런 식의 인사는 현 정권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검찰 장악을 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