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 차량압류만 25번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4차례 압류당했습니다.

또 민 후보자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해 차량을 21차례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 전 의원은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그랜저 차량 1대를 20차례나 압류당했다. 납부 완료가 늦어져 1995년 1월 압류된 차량이 3년 5개월 뒤인 1998년 6월에야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수십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며 "민 후보자는 최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