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를 상대로 한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시종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공수가 뒤바뀐 첫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상납 의혹이 불거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문제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30분' 행적 등 보수정권의 '적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등 현 정부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물고 늘어졌고, '3불정책'에 대해서도 굴욕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여당의 세월호 공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흥진호 나포 과정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숙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은 이날 국감은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청와대 비서진을 겨냥해 '색깔론' 공세를 펴면서 한때 파행 직전으로 치닫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이훈 의원은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된 40억 원과 관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고온 기억이 나지만, 김 전 대통령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앞장서 본인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뛰어넘어 국정원을 포함한 특수활동비 전체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와대에 '기치료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한 내부 감찰은 했느냐"며 "세월호 7시간 3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조사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흥진호 나포에 대한 야권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과거에는 남북 '핫라인'이 있어 나포되면 바로 연락이 왔다"며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나포를 확인할 최소한 핫라인도 남겨두지 않은 것"이라며 보수정권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캐비넷 문건 공개와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을 본 사람에 대해 누군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도중 투신한 변창훈 검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이 죽어 나가는 적폐청산이 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흥진호 나포와 관련해 "이 정부 출범 시 세월호 무능 적폐라고 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이것이야말로 신적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홍종학 후보 딸 증여 문제를 최순실씨 딸 정유라 사례에 비유했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의혹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불정책'을 언급하면서는 "굴욕외교, 제2 삼전도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의원 역시 "이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이라며 "홍 후보자는 증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이 부의 대물림에 대해 내뱉었던 언사들과의 불일치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겸직 제한 여부를 질의했고, '김동연 패싱' 등을 거론하며 일부 부처 장관을 건너뛴 채 정책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인사 검증 실패를 거론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종학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비춰 과도한 지적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국민이 알아준다고 도취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준용씨 채용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법률적 문제까지 제기해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미사일 방어(MD) 시스템과 연계에 대해서도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논란을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단 인사 실패를 주장하며 책임자인 조 수석의 불출석은 "국회 무시를 넘어선 국회 멸시"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에게 질의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오후 국감 도중엔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면을 봤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을 겨냥해 노골적인 색깔론 공세
임 실장은 전 의원의 발언에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그게 질의냐"고 되받는가 하면 "살면서 겪은 가장 큰 모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해당 문구 제거를 요구하는 등 이 문제로 양측 간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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