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한 김지형 위원장은 누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한 김지형 위원장은 누구?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향이 맞다는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변호사로 2011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위원장은 1958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나 1980년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84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가 됐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2011년 대법관 퇴직 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사회갈등적 현안을 조정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는 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신고리 5·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소장 판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005년 대법관 임명 당시 비 서울대 출신의 40대 고법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대법원 순혈주의'를 완화시킨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대법관 14명 중 유일한 비서울대(원광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 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위원회가 탄생부터 썩 많이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며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정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중용"이라며 "중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용은 평상심을 뜻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의 8명의 위원들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이뤄졌습니다.

원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고,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가 선정됐습니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선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분야별 복수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각각 3배수씩 추천 받아 29명의 1차 후보군을 추렸습니다.

원전 찬성·반대 입장을 가진 기관·단체 2곳에 후보자 제척 기회를 부여해 12명을 걸러낸 뒤 성별·나이·전공을 안배해 8명을 확정했습니다.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