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기본료 폐지 시 시장 퇴출 우려…알뜰폰 대책 시급"

알뜰폰 업계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하면 시장에서 알뜰폰이 퇴출될 수 있다면서 '알뜰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또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707만명의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통 3사로 이탈해 독과점 문제가 더 고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최소 46%(3840억원) 줄고, 영업적자도 지난해 기준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알뜰폰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LTE 도매대가 75:25(알뜰폰:이통사)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2000원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이같은 제도가 실현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려고 하는 LTE 서비스는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한 서비스"라며 "이통사 요금 5만6100원(데이터 6GB) 서비스를 3만3660원(월 요금절감 2만2440원)에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