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해부터 탄핵심판 사건 본격 심리 '3일 첫 변론기일'

↑ 사진=연합뉴스

2017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합니다.

헌재는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또 5일엔 두 번째, 10일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입니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박 대통령 측도 불출석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양측의 변론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연이어 소환해 신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조력한 데에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이어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본 심리를 시작한 지 단 열흘 만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에 해당하는 주요 인물 대부분이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빠른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합니다.

박 소장도 2017년 신년사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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