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프랜차이즈 진입장벽 높인다

앞으로 이태원 경리단길, 해방촌길, 성수동 등 뜨는 골목 상권에 대기업 브랜드나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가기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자영업자가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마포 홍대와 연남동, 용산 경리단길·해방촌, 성수동 등을 비롯해 서울 시내 '뜨는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영향평가를 거쳐 입지와 개발 규모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또는 다시 정비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함께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지역에 대해서도 인사동처럼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되면 적절한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골목상권의 특색과 정체성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프랜차이즈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지 규제가 생긴다. 또 이면도로의 대규모 개발도 제한될 수 있다. 또 골목 특색 보전을 위해 필요한 특정 시설을 들이는 지정·권장용도제가 도입된다. 용도지역 상향도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분석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건물 신축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염려가 있는 만큼 기존 건물을 고쳐 쓰는 리모델링이 권장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에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내년 지역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실례로 성수동은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이 밖에 대학로·인사동·성미산마을,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6개 지역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유도하기로 했다. 시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핵심) 시설을 만들고 이를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또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대신 건물주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 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신촌·홍대·합정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해 소유할 수 있게 시가 8억원 범위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자산화 전략'도 연말부터 추진된다. 시는 한 건물당 4억~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화 전략을 추진할 '지역 자산관리회사'를 민관 합자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권과 상가는 '생물'과 같아서 발달 과정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 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장기안심상가' 역시 세입자가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을 하는데 건물주에게 지원해줘봤자 시설 권리금 등이 오를 수 있고, 3000만원을 지원받는 대신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은 건물주의 상가 투자 셈법에도 잘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발 이익이 건물 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개발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젠트리피케이션 : 도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발이 가속되고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