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 잇단 인하에 대부업 `부익부 빈익빈`

연이은 법정 상한금리 인하정책에 대형 대부업체만 신이 나고 있다.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대부 업계에 적용하는 법정 상한금리를 낮췄지만 대형 대부업체들의 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서민들의 돈줄은 더 말라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대부업체 수익 현황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순이익은 지난해 509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 순이익인 3175억원의 1.6배에 이른다. 정부는 대부업 상한금리를 2010년 연 49%에서 44%로, 2011년 39%로, 지난해 34.9%로 내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상한금리를 더욱 낮추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나, 실상을 왜곡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대형 대부업체만 살아남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이들의 조달금리는 7%인 반면 영세한 중소 대부업체 조달금리는 10%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중소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졌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괴롭다"고 토로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차입을 저축은행에 의존한다"며 "시중은행은 예전부터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더욱 저금리 기조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상한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는 데다 향후 기준금리마저 오르면 중소 대부업체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고이자율 인하가 계속되면서 수익성이 낮은 영세 등록대부업자가 2010년 이후 6000여 개 감소했다.
대부업체들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저신용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상한금리가 연 34.9%로 낮아진 후 대부업체 신규 이용자 기준 평균 신용등급은 7.22등급이다. 이는 최고금리가 연 66%였던 2007년 당시 대부업 이용자의 평균 신용등급 7.78등급에서 0.56등급 낮아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등록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이전보다 깐깐하게 진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덕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