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 이유 뭔가 보니?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 이유 뭔가 보니?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 / 사진=MBN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선관위 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유지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 전제 하에 있다. 지역구를 200명으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라는 취지인데 현재 지역구가 현재 246석인데 이걸 200석으로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