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부담 크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정상수준보다 4조원 가량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결정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 모두 정상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아시아 주요 4개국(중국·홍콩·싱가포르·대만) 등과 비교해 측정해 낸 우리나라 정상수준(22.5%)보다 1.7%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3.7%로 정상수준 3.4%와 비교해 0.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정상수준보다 약 4조원 더 걷고 있는 셈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분석대상을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률은 0.9%포인트 높았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정상수준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