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체계는 유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번호빼고 디자인·재질 다 '바꾼다'

번호 체계는 유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번호빼고 디자인·재질 다 '바꾼다'

↑ 주민들록증/사진=행정차치부 로고

정부가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유지하되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정자치부는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훼손 과 보안성 취약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달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에 행자부는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높이고, 디자인과 재질을 바꿔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제 갱신에서는 지난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갱신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9년 갱신 때에는 총 460억원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