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 디지털로 본다는데 100% 동의받아라?…미래부의 이상한 규제

【 앵커멘트 】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MBN과 같은 유료방송을 지상파 방송처럼 디지털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미래부의 이상한 정책이 규제 완화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나란히 놓인 두 TV의 MBN 방송.

8VSB라는 디지털방송 변조방식이 적용되면서 선명한 방송이 나오는 건 왼쪽.

오른쪽은 기존 아날로그 화질로 얼핏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지상파 방송에만 허용했던 8VSB 방식을 MBN과 같은 유료방송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규제 완화에 나선 미래부가 오히려 케이블 가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돈을 더 내지 않고도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단위 지역별로 가입자들로부터 100% 동의를 받으라고 미래부가 케이블방송 사업자에게 강제한 겁니다.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 60%가량이 동의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아무 이유없이 동의를 하지 않는 나머지 주민들 때문에 디지털 방송을 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상일 / 아파트 주민
- "다른 지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화질이 깨끗하게 잘 나온다는데 여기는 언제까지 불편하게 기다려야 되는지…"

▶ 인터뷰 : 박승권 /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특정한 규제를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아오라 한다면은 그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미래부가 야심 차게 마련한 정책이 스스로 만든 다른 규제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