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는 역외가공지역, OPZ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한미FTA 협정문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등을
레빈 위원장은 서한에서 이 조항이 현재 상태로는 많은 정책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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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는 역외가공지역, OPZ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한미FTA 협정문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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