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장 지으려면 규제 30개 넘어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기까지는 30개가 넘는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개별기업이 새 공장을 지을 때 입지 선정에서 공장 설립 승인까지 35개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면 4개항이 더 추가돼 총 39개항의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공장설립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모순적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불허하는 법제도상의 충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