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주어지는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에도 ‘임대주택 0’인 단지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이 이달 분양에 나서는 ‘당산역 롯데캐슬’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4구역에 198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단지지만 임대가구가 단 한 가구도 들어가지 않는다.
위례, 마곡 등 택지지구 아파트에 임대가구가 없는 경우는 있지만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재개발 단지가 100% 분양가구로 채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단서는 200가구에 살짝 못 미치는 198가구라는 숫자에 있다.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의무비율이 정해지는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8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비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200가구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200가구 미만 아파트에는 다 임대주택이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SK건설이 분양하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강변SK뷰’는 아파트 197가구와 오피스텔 133실로 구성되는데 기준 용적률 250%를 초과하는 397%의 용적률을 받는 과정에서 20가구가 임대가구로 나왔다.
200가구가 넘으면서도 임대주택이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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