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영유아 보육 등 '복지 비용' 놓고 의견 엇갈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복지 재정 지원을 이미 늘렸다며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일단 거부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돼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복지비는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은 악화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0.3%로 하락했고,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올해 37.6%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말 정부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면서 시군구청장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보육의 경우 작년에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자체 재정위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이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원배분 비율 등 자치단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시군구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시도의 시군구 지원을 증액시키는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갔지만 (자치단체) 어려운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부족한 6000억∼7000억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계속해 연말까지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