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전부지 매각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각과 관련해 개발방향과 공공기여 등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전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지난달 29일 매각공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따로 가이드라인 발표에 나선 것이다.
3일 임창수 서울시 동남권 MICE추진반장은 "인허가권자로서 서울시 소관사항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 무산이나 매각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전이 매각 공고문에 사업 실현성을 담보하는 토지매입자의 재무적 투자 가능성과 부지 매입 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누락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 반장은 "매각 공고에는 부지 매입자를 선정할 때 향후 충분한 개발 능력이 있는지 따져본다는 대목이 없고 땅만 사두고 사업을 제 때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지 매입자는 총 7만9341.8㎡ 부지 중 적어도 1만5000㎡를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난 4월 밝힌대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겠지만 법적 최대 용적률인 800%까지 다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적정 개발밀도와 주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발 사업자는 종상향 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을 고려해 전체 부지 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비용 등으로 서울시에 공공기여 해야 한다. 공공기여 가치는 매각가 기준이 아니라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을 위해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사전협상은 도시 개발사업 공공성 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자가 협의하는 제도로 구체적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내용 등이 정해지게 된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전부지 개발이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