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부동산 부자들, 주택 보유 5년새 1.6채 늘어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액이 상위권인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 주택이 최근 5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개인납세자 중 납세액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2008년 1인당 평균 6.5채에서 지난해 평균 8.1채로 늘었다.
상위 100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2008년 6.3채에서 지난해 7.1채로 증가했고, 상위 1000명의 경우 3.3채에서 3.8채로 많아졌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상위 납세 법인들의 주택 보유가 줄었다.
상위 10곳의 경우 2008년 106.9채에서 5년만에 62.3채로 줄었고, 상위 1000곳을 분석해보면 2008년 39.7채에서 지난해 30.0채로 감소했다.
전 의원 측은 "법인과는 달리, 개인들은 부동산을 여전히 부의 축적 수단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정부가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전환하는 등 꾸준히 세폭 완화 기조를 유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기간 종부세 납부 대상은 48만명에서 25만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액도 2조7671억원에서 1조37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 과세 기준이 세대별에서 인별로 바뀌며 납부 대상이 줄어든 것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