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통신 기능적 결합 중요"

방송과 통신 융합 체제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양자간 물리적 통합으로는 안돼며,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내세운 입장으로, 사실상 정보통신부의 해체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방통위 설치법안은 물리적인 통합에 치중해 핵심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
-"기구 설치에 앞서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기능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기수 설치 이후에 더 부처간 갈등과 경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또 정부 조직개편이 방통융합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순경/ 방송위 방통구조개편기획단장
-"IT산업 진흥은 산업자원부로, 일반 콘텐츠산업은 문화관광부로,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과학기술부로, 통신관련 일반 경쟁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정통부가 해체 수준의 기능 개편을 한 뒤 방송위원회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방송위는 또 통합기구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과 국회 견제 아래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PTV에 대해서는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제로 다소 완화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방송법 테두리안에서 IP방송서비스를 수용하면서, 데이터와 주문형비디오 범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고 소유 규제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송위는 다음달 IPTV 방송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주제로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