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돌려 58억 꿀꺽한 노동부 공무원

【 앵커멘트 】
노동부 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빼돌려 자기 배 불리기에 악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요.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구로동의 한 노무법인 사무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주로 영세기업들의 국가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왔습니다.

4천8백여 개 기업과 거래해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만 58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지원금의 30%가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긴 겁니다.

여기엔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노무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지원금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노동부 5급 공무원 58살 최 모 씨는 지난 5년 동안 개인과 기업정보 8백만 건을 무단 조회해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노무사 한 명 없는 사실상 유령 노무법인으로 최 씨의 딸 등 친인척으로 구성됐습니다.

▶ 인터뷰(☎) : OO노무법인 전 영업사원
- "그쪽의 노하우라면서 알려주진 않았는데 회사가 몰라서 못 받는 돈이니까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받게 해주겠다."

이들은 영세기업의 경우 지원금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황중석 / 복지시설 대표
- "조건이 복잡한 경우도 있고 소급해서 신청한다거나 현재 조건 맞춰서 신청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십만 건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동안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개인 혼자서 어떤 행위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으시면 답변을 하기 어렵죠."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씨의 딸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