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고위급 회의'로 돌파구 마련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진전을 위해 고위급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급 회의에서는 협상 내용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아 부실 협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협상 채널이 실무진에서 고위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 분과 협상 자체가 중단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는 양국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웬디 커틀러 / 미국측 수석대표 - "이 분과들이 각각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수석대표 차원에서 이 세가지 이슈들에서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

쌀 시장개방과 민감품목 조정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농업분야도 고위급 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배종하 / 한미 FTA 농업분과장
- "미국은 고위급 협상을 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하고.. 지난번에도 원했죠. 지난 5차 협상 끝나고도 원했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필요하면 고위급 회담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실무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미국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섬유분야는 지난 5차 협상때 처음 고위급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번 6차 협상에서도 별도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역시 고위급 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
- "고위급 회의는 이른바 '빅딜'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협상 내용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더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빅딜에서 밀리는 분야는 부실협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관련 업계의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협상 시한에 쫒기고 있는 양측이 고위급 회의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