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대 대선 사범 282명 기소·193명 수사 중

검찰은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282명을 기소하고 193명을 수사중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18대 대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6월19일 끝나기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모두 611명이며 이 가운데 282명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36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불법선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빈발하는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진상을 규명해 엄단할 것"이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