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내 신고위반 건수 0.14%

정부가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2004년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른 허위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전체 신고건의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4개 시·구에 접수된 거래신고 건수는 6먼 8천여건이지만 위반사항 적발은 96건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8천여건 중 3건, 서초는 5천600여건 중 7건, 용인 기흥구는 4천900여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