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판교 분양 효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민성욱 기자
1> 정부가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서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상반기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원 줄었는데요.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조원을 더 투입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 3조 5000억원까지 총 7조5000원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이 지출되면 지방중소건설에게 더 많은 일을 주도록 하는 대책이 함께 이뤄져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 성장에 대해서도 건설경기가 보완되면 5%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2> 이제 곧 정부가 8.31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데요. 정부는 집값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죠?
네, 정부는 하반기에 주택과 토지가격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8.3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는 이같은 모습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다만, 판교분양 이후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 사실상 증세안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중산·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세수효과가 중립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한 것은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세금우대저축 축소 등 이미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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