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인감증명 대출 금융기관 책임"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금융기관 대출에 부정하게 사용됐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3월 새로운 인감증명법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새로운 인감증명법 시행 이전에는 부정 발급해 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30~40%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바뀐 인감증명법에는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제시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