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해법은 도심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부동산 시장 전망 ◆

80%에 가까운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의 연이은 헛발질로 인해 시장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인에게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는지' 물은 결과 76%의 전문가는 '아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답은 24%에 불과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기존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등으로 인해 매도물량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며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옥죈다면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답한 핵심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다.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 부동산컨설컨트는 "현 정부의 신념 같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건 잘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도입과 조기 폐지는 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책 신뢰성에 큰 훼손을 줬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꼽은 최악의 정책은 임대차 2법이었다. 전문가의 53%가 악영향, 35%는 '매우 악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88%가 임대차법에 반대한 셈이다. 물론 임대차법은 엄밀히 말해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든 것이지만 현 정부 기조가 녹아들어간 입법이란 점에서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료 상한제 악영향은 경제학적으로 분명하다"며 "우리는 거의 세계 최초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년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64%가 일부 나오지만 대기수요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했고, 30%는 어느 정도 그럴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억 단위로 내면 큰 손실인데, 안 팔고 버틸 때 내는 보유세는 양도세보다 적은 손실"이라며 "그간 올라간 집값에 전세금만 올려받으면 10~20년 보유세 내고 버티는 건 쉽다"고 말했다.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을 주문했다. 향후 공급정책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66%가 재개발·재건축을 꼽았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살고 싶은 곳에 좋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이라면 도심지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시장이 원하는 것이고 가장 효과적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말했다.
김세원 내외주건 상무는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주택은 도심권 아파트"라며 "정부의 토지 확보와 주택 공급의 용이성을 추구하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주택수요가 원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권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