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규제 계속 나오는데도 올해 집값 더 오를까

↑ [사진 = 연합뉴스]

주택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주택 수요자 절반 이상이 2020년 상반기 집값은 물론 전세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집값 상승 예상 요인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주요하게 봤으며, 전세가격도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거주 선택이 늘면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부동산114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6%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2019년 하반기 전망 조사)에서 상승 응답이 26.17%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세가격에 대한 전망도 '상승(25.27%→50.04%)' 선택 비중이 커졌다.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57.35%)'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자료 = 부동산114]

그 다음으로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매수 유입(15.97%)' 응답이 높았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보다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의 가격 따라잡기(갭 메우기) 현상이 시장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이 외에도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0.86%)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9.9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면 매매가 하락 전망 응답자의 36.90%는 '국내외 경기 회복 불투명'을 주요 변수로 봤으며,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9.05%)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6.07%) ▲일부 지역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12.50%)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기대감(9.52%) 등도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596명 중 38.76%는 매수심리 위축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의 입주물량 부족(21.64%)' 응답도 높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고점 경신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도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라며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이 증가했으나 도심의 경우 거주 수요에 비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주된 이유는 '입주물량·미분양 등 재고주택 증가(40.77%)'를 선택한 이들이 많았다. 2019~2020년 입주물량이 과거보다는 늘어난 상황이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대를 중심으로 미분양 재고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의 전세물건 선택지가 다양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소비자 10명 중 2명이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23.43%)'을 선택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 성장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인데다, 수출과 제조업 등 주요 경제 지표도 경기둔화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이런 경제 환경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출,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2.33%)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14.02%) ▲3기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12.85%) 등의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관련 윤 연구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청약 등 전반적인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연간 변동폭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납세 부담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작년 상반기 확정한 3기 신도시 이슈와 관련, 윤 연구원은 "앞으로 17~18만세대의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쏟아질 예정이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영향권에 놓여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최초 일반 분양 시기가 2021년으로 예정돼 2020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사는 작년 11월 4~17일 14일간 전국 11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 ±2.84%, 신뢰수준 95%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