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 접는 `큰손` 주택임대업자…출구전략?

↑ 2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1년 새 10% 이상 감소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전세 호가가 붙어 있는 모습. [매경DB]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보유한 '큰손'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1년 새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 등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출구전략'을 도모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가구 이상을 보유한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2018년 8월 8691명에서 올해 8월 7718명으로 11.2% 줄었다. 1~2가구, 3가구 이상, 5가구 이상, 10가구 이상 등 전체 소유 가구 수별 임대주택사업자 통계 중 유일하게 감소한 셈이다.
통상 20가구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 전문가로 지역 부동산 정보에 밝은 고수들이 대다수다. 전체 임대주택사업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발을 빼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큰손 임대사업자 감소는 지방이 주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0가구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는 작년 8월(414명)보다 무려 53.1% 줄어 올해 8월 147명을 기록했다. 이어 경북(-35.3%) 전남(-34%) 전북(-27%) 순이었다. 큰손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서울은 작년 8월(2251명)보다 252명이 줄어 가장 많은 감소 인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든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등록사업자부터 제외됐고, 종합부동산세 제외 혜택도 없어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세무사)은 "전문 임대사업가로서 수익률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화된 대출규제 역시 문어발식 임대사업을 해야 하는 큰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1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어렵고 제2금융권 대출 역시 높은 금리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집을 많이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안팎으로 부정적인 신호를 쏟아내고 있는 경기 상황 역시 악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임대주택 수십 채를 운용하는 전문 사업자들 입장은 다르다. 경기가 고꾸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것이란 설명이다.
지방의 큰손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급감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임대주택 시장으로 옮겨붙었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가 유사하게 임대주택사업장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20가구 이상을 운영하는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증가했다.
수십 채를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는 대거 빠졌지만 전체 임대주택사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임대사업자 총수는 42만2385명으로 작년 동기(34만1750명)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 역시 15만1852명으로 작년(12만4161명)보다 2만7000명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체 임대주택사업자 중 76%를 차지하는 1~2가구 집주인의 임대주택사업 등록은 1년 새 28.8% 늘었다.
민 의원은 "경기 불황과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20가구 이상을 보유한 과다 임대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이 증가하는 반면 전반적인 임대사업자는 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증가로 장기간 매도가 제한되는 등 매물 잠김 현상까지 발생하면 집값 과열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통한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