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도권시도, 수도권 광역 이슈 해법 공동 마련 나선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한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광역수준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수도권 시도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용역 수행기관은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국토연구원이며 오는 2020년 11월까지 진행된다. 용역비는 16억원이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됐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말 최종 확정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가 의기투합한 만큼, 환경·교통·주택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해외 대도시권과의 경쟁은 물론 지방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