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부담금 변수…대치쌍용 시공사 선정 중단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쌍용 1차` 재건축조합은 인근 `대치쌍용 2차`의 초과이익환수금액 확정 전까지 시공사 선정을 중단키로 했다. 사진은 대치쌍용 1·2차 전경. [매경DB]

서울 강남구의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대치쌍용 1차' 아파트가 옆 단지인 '대치쌍용 2차'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하 재초환 환수금) 추정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재초환 부활 방침 이후 재초환 환수금이 시공비와 함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최종 투자금을 결정짓는 '변수'로 부상하면서 주택 공급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시공사가 결정되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재건축 소유주들이 점점 사업에 신중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는 강남 재건축 단지 중 확정 추정액이 나오는 단지가 늘어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커 전체적인 재건축 사업 속도도 늦어지게 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다. 17일 재건축업계 관계자 등에 의하면 대치쌍용 1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주민들에게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대치쌍용 2차 재초환 환수금 확정 이후로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대치쌍용 1차 조합장은 조합이 발간하는 소식지에 "당초 대치쌍용 1차 재건축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우리 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 선정 일정 진행은 대치쌍용 2차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때까지 멈추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치쌍용 1차 조합은 대치쌍용 2차와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 주민 열람 공고가 시작된 이후 "부담금 예상액이 확정되기 전 불확실성 속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2일 최종적으로 강남구청의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져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결국 양측 간 줄다리기 끝에 조합 측이 백기를 들고 시공사 선정 중단이란 결론을 내린 셈이다.
현재 지상 15층, 5개동, 총 630가구 규모 중형급 단지인 대치쌍용 1차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9개동, 1072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인근 대치쌍용 2차는 재건축 사업으로 4개동 364가구를 6개동 560가구 규모 '디에이치 로러스'로 탈바꿈한다. 이번 결정으로 대치쌍용 1차의 재건축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나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 요구대로 옆 단지인 대치쌍용 2차의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이 나오는 시기를 현재로선 가늠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치쌍용 2차 조합 측은 11월 중 구청에 자체 계산한 예상액을 제출하고 12월까지는 최종 부담금 예상액을 구청으로부터 통보받는다는 일정이지만 다른 단지 선례를 볼 때 내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안형태 대치쌍용 2차 조합장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과의 계약 진행 문제로 초과이익환수금 통보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초과이익환수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건축 업계에서는 대치쌍용 1·2차가 겪고 있는 초과이익환수금 갈등이 향후 시장에서 반복되며 강남 재건축 단지 전체의 사업 속도를 늦추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와 각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올 연말까지 서울에만 10여 곳의 초과이익환수금 예정액 통보가 예정돼 있다. 강남권에선 반포주공 1·3주구, 방배 중앙하이츠 등이 그 대상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미실현 이익인 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실제 이로 인한 재건축 지연 사태가 발생한다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환수금 갈등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금액 문제가 본격화되면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