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계약서 작성 의무 없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위해 계약서에 실거래를 적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송인혁 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업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발업체는 토지 소유주가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며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한 것이지,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의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주에게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