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지도보고 찾는다…국토부, 서비스 준비

정부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가 이르면 상반기에 공개된다.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설정해 수준에 맞는 임대주택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등록된 임대주택 위치와 임대조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DB)는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움터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에 정식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이 어디에 있으며 임대료 등 조건은 어떤지 등의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사업자 등록·미등록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세무사 도움이 필요한 계산을 온라인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세움터 시스템을 통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다시 세무서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연계 작업을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다.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은 4~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